학대사건

1.개념

가. 아동학대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제13조7호)

나. 노인학대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다. 장애인학대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장애인복지법 제2조제3항)

2.아동학대

가.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가중처벌되는 경우 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어린이집의 폐쇄 등 :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영유아보육법제45조1항제4호).

3.노인학대

가.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등(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1항제6호)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만,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수급자를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수급자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나. 노인복지법 제3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이하 이 조에서 "노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
○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4. 장애인학대

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행위
○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장애인을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장애인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
○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장애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장애인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행위
○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 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장애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나.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이 시설의 회계 부정이나 시설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장애인복지법 제62조1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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