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1. 들어가는 말

최근 우리 사회에는 복지제도를 비롯하여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사회적 가치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실현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민간, 지자체의 경제활동 및 공익적 활동을 지원하는 보조금 행정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 보조금의 종류와 법적근거

보조금은 국가 보조금과 지방 보조금 두 종류가 있고,
국가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지방 보조금은 지방재정법과 해당 지자체 조례가 적용됩니다.

3. 보조금의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보조금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중앙관서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앙관서의 장은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일정한 사항을 조사하여 지체없이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4.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와 반환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일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나.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다.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합니다.

5. 처 벌

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나.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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