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

1.보육이념

○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 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

2.국민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비용 보조 및 반환 등

가. 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 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
나.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2020.1.16.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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