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교폭력의 최종해법」 저자 박병철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폭력이 난무하는 세태를 반영하듯, 학교폭력도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을 당하는 아이들의 고통은 그들의 마음과 영혼이 쉽게 치유되지 않는 영원한 상처를 남깁니다.
    뼛속까지 스며든 고통입니다.
    폭력으로 인한 상처가 치유되지 못한 아이들은 자신을 해치거나 또 다른 희생양을 만드는 방식으로 자신의 상처를 다루려 합니다.

    또한, 가해 학생도 한순간의 잘못으로 영원히 씻지 못할 죄책감을 느끼고 살아갈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가해 학생의 선도조치가 기록되는 관계로 장래 진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사회복지사 박병철 변호사의 해법

이에 우리 법률사무소에서는 다음과 같이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조치

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취소 또는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한 핵심 포인트를 알고 있습니다.

2.피해 학생 보호

다병면에서 가해 학생의 폭력성을 압박하여 학교폭력을 멈추게 하여야 합니다.

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전 과정에 참여하여 바른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대응합니다.

자치위원회 회의 중의 가해 학생과 학부모의 억지 주장에 적절히 대응합니다.


2) 가해 학생에 대한 형사고소로 책임을 추궁합니다.

14세 미만의 아동은 형사책임을 지지 않지만, 소년법에 따른 처분을 받을 수 있고, 14세 이상의 가해 학생 중에서 중한 범죄를 저지른 학생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기도합니다.


3)가해 학생과 부모 또는 학교 교사 등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가해 학생과 부모 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정당한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4)최우선적으로 피해 학생을 가해 학생으로부터 격리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강구합니다.

가해 학생의 피해 학생에 대한 계속되는 폭력과 보복을 막기 위해 접근금지 가처분등을 강구합니다.


학교폭력은 연루된 모든 학생 인생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학교폭력발생시 현명한 대처가 우리아이의 일생을 좌우합니다.



「학교폭력의 최종해법」 저자 박병철 변호사와 함께 난관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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